내년 아동성폭력 예산 줄었다
정부 말로만 ‘범죄 근절’ … ‘냄비대책’ 우려
2009-11-17 오후 12:08:15 게재
내년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안)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이 사건’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충분한 예산확보를 약속했던 정부가 한달도 안돼 식언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정부대책이 또다시 여론을 의식한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17일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아동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아동성폭력 주무 부처인 여성부가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여성부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이나 삭감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예산을 줄이는 대신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통합센터’를 만들고 이 통합센터를 지원하는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으로 7억여원을 새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내년 해바라기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8억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던 법무부도 예산을 줄였다. 법무부는 내년 성범죄자 치료 재활 예산을 8000만원 삭감했고 전자발찌 관련 예산도 1억2000만원 줄였다. 성범죄자 치료 재활 사업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가해자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 사업이다. 특히 이 예산에는 의사 등 전문 인력의 인건비가 적게 책정돼 민주당에서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주관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사업도 1억여원 가까이 줄었다. 복지부는 유해매체 환경 감시 체계 강화 사업 예산도 1억여원 삭감했다. 두 사업은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 청소년으로부터 포르노 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책으로 꼽힌다.
정춘생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혜진 예슬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소홀했다”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등 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재범 방지 등 제도 마련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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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08567#a내일신문이 괜찮은 신문사인 것은 이 기사 하나로도 입증이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뻘짓할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 예산 확충 좀 했으면 하지만
작금의 행정부와 입법부에게 이런 기대 자체가 사치입죠.
덧. 내일신문 사이트만 들어가면 익스플로어 창 전체가 닫쳐버리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